차별금지법 훼손에 반대하는 긴급공동대응

1. What Shall We Di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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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적지향 조항 삭제하고 법제처로 법안 넘겨 [2007-11-02 16:28]

법무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됐다고 법무부 인권정책과 담당 서기관이 2일 밝혔다. 이번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지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을 우려했던 교계는 안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적지향 항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 이후 대통령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을 결정한다.

이 서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이나 총 20개 구체적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이 추가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 등에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성적지향 외에도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조항이 추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성적지향을 포함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20가지 항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고용과정을 비롯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까지 차별 여부의 감시대상이 되고 차별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고소, 고발로 인해 처벌받는다. 이 법안을 두고 특히 기독교계가 우려했던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법무부에 “동성애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과 KNCC 등)’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삭제 소식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매우 잘된 일”이라며 “법 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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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처음에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말 아직도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는 이 사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굴복했다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개념이 없을대로 없는 한국 정부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그것에서 슬픔에 대한 일말의 안도감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성적지향'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 기사는 무슨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Hands On Deck.

전 소위 말하는 성적 소수자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만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아니예요. 난 휴머니스트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잘못 되었다는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한 명의 크리스트교인이고, 한국 시민이지만 위의 기사에 미치도록 슬퍼지는건 왜입니까? 양심의 소리 운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도 양심적인 인간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The Asphalt World에서 담아온 차별금지법 훼손에 반대하는 긴급공동대응 양식입니다. 11월 7일 수요일 밤 9시까지 서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성적 소수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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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슨 압력을 받았든지간에, 이 목소리들을 한 곳에 모아 정부가 들을 수 있길...
이 사회가 이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시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난 꿈이 있어요.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
그 기반의 신념에 걸맞은 삶을 영위할 거라는 꿈..
"우린 다음 문장을 그 자체로 진리임을 명시한다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August 28, 1963 : Martin Luther King Jr.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p.s :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성명서는 계속 받으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