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발표 :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MuzeWeek/Politics & Social 2008.05.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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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 No Guts, No Glory. (2008-05-15일자)


관련 포스트로 걸어둔 이번달 15일자에 작성한 글에서 Muzeholic은 정보판단능력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물론 광우병 논란에 대한 개인적 견해도 살짝 비추긴 했지만.) 그에 따라 이번 美쇠고기 고시를 계기로 왜 시민들이 급격히 분노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

1. 다시 광우병 (BSE, or mad-cow disease)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밝히겠는데, Muzeholic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이번 쇠고기 협상 과정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령 제한을 굳이 정부적 차원에서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광우병 걸리긴 싫으니 정부차원에서 '막아달라'는 요구인데, 물론 막아서 나쁠건 없지만 반대로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 확률이 독이 덜 제거된 복어(...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만 복어독으로 인해 죽는 인구가 연평균 0~6명이었다고 한다. 광우병은 1억분의 3의 확률로 현재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100% 발병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통계적 수치가 된다.)를 먹게 될 확률보다 더 크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적에 따라 문장을 수정함.)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다시 생각해보자. 따지고 보면 먹고 안 죽을 음식 있나? 불안해서 밥은 어찌 먹나? 어느 실력없는 요리사가 처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거고, 중국 등지와 같은 극악의 위생환경에서 처리되거나 이물질이 섞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단순히 재수없이 균에 감염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랑, 정부의 입장에서 하는거랑은 전혀 상황이 틀리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식품처리업자들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들중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죽을 위험이 있는 음식을 우리 식탁에 올리고자 한다면, 정부의 규제만으로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가? 결국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는 필자가 안이하고 순진하다고 생각된다면, 정부의 검역 및 규제라는 눈가림을 믿는 것 또한 더 나을 바 없지 않은가. 아무튼 이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극히 드문 것 같다. 아니 생각보다는 더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위기가 험악하고, 정부의 작태가 어이가 없어 나서질 않는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美쇠고기 수입 고시로 촉발된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들여다보면,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Muzeholic이 원천봉쇄에 대한 요구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관련 기사 : 육류 수입업체 "곧바로 美쇠고기 검역신청" ..9일께 시판 가능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자진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부산물이나 뼈는 수입하지 않는 등 미 쇠고기에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면 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 수입업체 대표는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돌리려면 결국 업계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며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논란이 되는 부위 등은 수입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 해당 기사에서 추출.

2.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사실 그들은 실제로 쇠고기 수입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美쇠고기 반대 촛불 문화제가 자꾸 정부 및 대통령 규탄 집회가 되어가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란 말이다. 그건 배후세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교묘하게 선동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정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동조할만큼 시민들은 분노해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자체에 화가 나 있는 것이다. 물론 감정이 이렇게 고조된 데에는 연일 치솟는 물가와 유가, 그로 인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이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소위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며 대통령에 당선된 그가 실제로 그 단 한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연일 삽질을 해대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불만이 쌓여가는데, 눈치없는 정부는 장관 고시를 강행해버리니 열이 안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많은 촛불 시위 참여자들의 주장은 이제 '미친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심을 무시한 괘씸죄'에 관한 것이 되었다. 거기에 '불법시위 강경대응'이라는 취지하에 촛불시위자들을 연행하고 있으니 민심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MB 정부는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충분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당장 장관 고시 일정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명박이 한국에 있는 시기로 했어야 한다. 중국 가서 빌빌대고 있는 동안 달랑 고시만 해버리니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겠는가. 또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당근을 던져주고 시작해야 할 것 아닌가. 당장 폭등하는 유가만 해도, 정부가 기름값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류세를 줄여줄 수는 있는 부분 아닌가. 불법 시위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Muzeholic 역시 불법시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아니다. 그들은 법에서 규정한 합법적 시위의 틀을 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비폭력적인 방법론을 동반하는 한은, 그리고 다수가 그 의견을 공유하는 한은 시민 불복종으로써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경찰에서도 난감할 것이다. 시위대와의 대치는 심리싸움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찌되었든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과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민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으로 대체한다.) chicken game을 하려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이제 '게임'을 하기엔 플레이어들이 너무 분노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없이 2절 부르고 있는 2MB 행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필자는 분명 경고했었다. "이명박은 제2의 탁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어제 언론들은 한결같이 'CEO적 리더쉽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 당신들은 태국의 사례를 분명 기억할텐데 2MB 정치철학이 이런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모르고 있었냐는 것이다. 한국식 대기업의 총수 역할을 하듯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독재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회장에게 대든다고 총칼에 찔려죽는 회사원은 없겠지. 그냥 다음날 책상이 없어질 뿐이다. 이른바 CEO 대통령들은 시민들을 자신의 '회사'에 종속시켜 효율 및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 도구가 총칼에서 돈과 계략으로 바뀌었을 뿐 군사독재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미 CEO 대통령은 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명박은 추가로 안습인 것이,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민함'조차 없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한 최악의 전략가인 셈이다. 그러니 당장 취임한지 몇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열이 안 받겠는가.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고를 치는 것은 실수지만,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가 2MB 정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다.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용서는 더욱 힘들어지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수습만 할 수 있다면. 이건 clean up your own mess(니가 어질러놓은 건 니가 치워라)라는 뜻도 있지만, 한 마디로 위기대처능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번 국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5년간 한국의 미래는 없다. 바닥을 쳐서 더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항상 더 아래로 떨어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을 심판해야 한다. 그 뒷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그에 달려 있으니까.

분노한 시민들 (뿔났다는 표현은 정말 질색이다.)

* 삽입된 이미지들은 전부 저에게 저작권이 없음을 밝힙니다.

2008.06.01일자 Post Script:
경찰의 강경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정녕 2MB는 막장특급을 타버리려는 것인가.
관련 기사 1 : "뇌출혈에 고막터져" ...진압 과정서 10명 넘게 중상
관련 기사 2 : 밤샘시위 강제해산에 경찰특공대 투입 '초강수'
관련 기사 3 : 경찰 여성 시위자 전투화로 밟아 파문 확산

2008.06.02일자 Post Script:
1)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라는 곳은 삽질을 어떤 기준을 삼아 하는 동네인지 모르겠다. 전 정권 시절의 탈레반 피랍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현 정국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사 :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 주도' ...청문회 위증 논란

...나 그냥 외시 때려칠까.

2)  5월 30일 새벽 방영된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전화연결에서 프랑스 교민들의 촛불시위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긴 모양이다.
관련 기사 : 파리서 촛불시위.."쇠고기 수입 반대"

역시 표면적 이슈에서는 나와 뜻을 달리하지만 그 진정성만은 의심하지 않으리라.

3) 정부에서 결국 美쇠고기 고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인은 그다지 감흥이 오지 않는데, (딱히 좋지도, 찬성 입장이라고 우울하지도 않다. 시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어차피 정부에게 남겨져 있는 옵션은 이것 하나였으니까.)
관련 기사 : 정부, 美쇠고기 고시 전격 유보

재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부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듯 하여 작은 안도감을 느낀다.

2008.06.04일자 Post Script:
업체들 스스로가 자율결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것이 앞에서도 필자가 계속 역설한 보이지 않는 손의 증거다. 물론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입장에서보면 현재 한국 정부가 요청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지도 않겠지만) 일단락 지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실제로 미국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고,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협상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니 (...후 그러니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한다는 말 밖에는;;) 답답할 다름이다. 또한 이미 예전 조건으로 고시를 해버린 후라 비록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촛불을 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협상'이라는 결과 이외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애시당초에 이런 진퇴양란의 함정에 친절히 알아서 걸어들어간 2MB의 업보라고 밖에는.
관련 기사 1 :
'30개월 이상 소, 수출금지' 美에 요청
관련 기사 2 : 美백악관 '우려'에서 '이해'로 입장바꿔
관련 기사 3 : 수입업체 자율결의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

여튼 참 2MB는 요즘 똥줄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운영자진아 2008.05.30 13:19 신고  Modify/Delete  Reply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 정말 화가 납니다... 내일은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야겠습니다. 휴우... 온라인에서도 촛불 문화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꺼죠? www.sealtale.com 입니다 휴우 =3

    • BlogIcon Μųźёноliс 2008.05.30 13:28 신고  Modify/Delete

      온라인 촛불 문화제가 진행중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쇠고기 수입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동참이 망설여지지만, 그 누구라도 촛불은 들 수 있는 것이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2. 그래도 2008.05.30 23:24  Modify/Delete  Reply

    들고있는 인쇄물은 '다함께'에서 나눠준 인쇄물이군요.
    안타깝다는.

    • BlogIcon Μųźёноliс 2008.05.31 00:30 신고  Modify/Delete

      음...다함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특정 단체라고 추측해도 되겠죠? ^^;; 무엇이 안타까운지는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3. 은하 2008.06.02 11:08  Modify/Delete  Reply

    글 보고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외교통상부라는 집단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 놨다는 저 동네가 왜 이리 삽질을 하는 것인지. 국익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외교부가 정작 국민의 안티인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론은 그러니까 더더욱
    외시 때려치지 마세요 ㅠㅠ

    • BlogIcon Μųźёноliс 2008.06.02 11:13 신고  Modify/Delete

      사실 고시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국제기구쪽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다가..작년 탈레반 피랍 사건 때 삽질하는걸 보고 사명감(?)에 불타 외시로 가닥을 잡았었지요. 후..그런데 저런 기사를 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ㅠㅠ

      부족한 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4. BlogIcon 낯선이름 2008.06.02 12:42  Modify/Delete  Reply

    제 글에 트랙백을 걸어 두셨기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광우병 관련 지식 전반이 오류입니다.

    0. 이번 쇠고기 협상은 찬성론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반대론을 수용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 협상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쇠고기 수입의 찬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대통령은 본인의 747공약 달성을 위해 FTA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대신 미국에 검역주권과 국민 안전과 쇠고기 시장을 내어 준 것입니다.

    1. 추가 협의는 없었습니다. 5월 29일 발표한 수정안은 한국 정부만의 발표입니다. 미국 협상 대표와 다시 만난적이 없었으며 협상안 본문인 영문본에 대한 수정도 당연히 없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에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정안에서 말한 검사 방법은 실제로 광우병 여부를 알아내지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2. 복어독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은 요식업 관련 자격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따라서 아주 소수의 요리사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없는 요리사든 엉터리 식당이든간에 국가간의 통상 협의를 서른평짜리 식당과 동일한 수준에서 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것은 운영이 되어야 하고 정부도 국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께서 불안감 없이 아무거나 먹고 다니셔도 큰 탈 없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것입니다.

    3.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이것을 위반하면 모두 형사처벌 됩니다. 즉, 법만 제대로 마련한다면 어떤 개인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함부로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쉬운일이 아닌게 밀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 관련 범죄는 꾸준합니다. 하지만 마약류나 귀금속등을 제외하고는 밀수범들조차도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함부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음식 따위에 있어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법제도도 잘 마련했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 말씀대로 '작정한 누군가'가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그 미친놈을 규탄하지 절대로 정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4. SRM은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협상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협상에서 SRM을 정당하게 정의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검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미국에 위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SRM 기준은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유럽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통상 전문가들까지 포함하여 '의아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느슨합니다. 물론 연령기준은 말 할 필요도 없이 느슨합니다. 이 협상 내용을 바라보는 전세계의 모든 광우병 및 통상 전문가 들은 한국 정부가 왜 20개월 미만이 아니라 30개월 미만에 합의해줬는지 궁금해합니다.

    몇가지만 짚어 드렸습니다. 트랙백 걸어 두셨다면 제 글에 언급된 광우병 관련 지식만이라도 정확히 습득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글도 읽어보지 않고 조회수 때문에 트랙백 걸어두신 것이라면 트랙백과 이 덧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BlogIcon Μųźёноliс 2008.06.02 13:35 신고  Modify/Delete

      글에서도 분명 밝혔듯이, 저도 이 협상이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봉쇄'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현 쇠고기 수입의 고시가 잘못된 협상의 결과물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낯선이름님 같은 분들이 친절하게 광우병 관련 정보들을 요약해주시기에 저는 생략했을 뿐이지,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애시당초에 낯선이름님의 본 포스트를 보고 알게 된 사실들도 많지만 그것이 제 입장을 바꿀만큼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개인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어독과 관련해서 사족을 붙이자면, 복어독으로 죽는 인구가 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소유한 요리사가 처리한 복어를 먹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형사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100% 완벽한 방어책은 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잘못된 음식 먹고 골로 가는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본인의 생명의 문제이죠.) 저는 그렇다면 반문하고 싶은 것이, 다른 음식들은 온갖 이물질 사건이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쇠고기는 못먹겠다는 것인지요. 뭔가 이중잣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오히려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광우병 관련 논의는 이 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실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지 '美쇠고기의 안정성 여부'가 아닙니다. (단지 광우병 관련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죠.) 일부러 찾아와주셔서 저의 '오류'를 지적해주신 것에는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입장의 차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폐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5. BlogIcon 낯선이름 2008.06.02 15:26  Modify/Delete  Reply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은 그 위험성과 검역 그리고 협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귀하의 말씀처럼 견해차이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이야 어떠하든 귀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다는 데는 누구도 말리지 않겠지요. 한편 귀하의 말씀대로 정확한 정보가 이미 있어서 생략하신 것은 편의상 그러셨을 수 있지만 틀린 정보를 전개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글에 관련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 꽤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곳 저곳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뭉뚱그려진 주장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 한 사람의 정보 생산자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석의 자유야 모두에게 있지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은 대단히 막중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나름의 견해를 펼치는 정도의 수고는, 강요 할 수는 없어도 절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때에 더더욱 말입니다.

    미국측 입장은 어느 나라를 가든 이렇습니다. '식중독으로 더 많은 인구가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훨씬 치명적이지만 전염 가능성이 낮은 광우병에 관해 더욱 더 허술한 태도를 갖아야 할까요 아니면 광우병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허술했던 부분도 더욱 잘 정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미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니 다른 것도 좀 흐트러진다고 해서 과잉반응 하지 마라'는 사고방식이나 주장을 불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사고방식대로라면 복어 자격증 기준을 완화해도 되고 수입 통관 검사도 약식으로 바꾸면 더 편하고 그때문에 사고가 생겨도 "당장 잘못된 음식 먹고 골로 가는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본인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는 개인삶의 차원에서나 맘대로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사회 차원에는 전혀 수준 미달의 내용입니다. 평생 쇳가루 먹고 산 사람, 흙 먹고 사는 사람이 심심찮게 전국 방송을 타지만 고춧가루에서 쇳가루 나와도 되는 사회, 생선 뱃속에서 납덩이 나와도 되는 사회는 '딴걸로 죽는게 더 많으니 괜찮다'고 무마 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또한 아예 협상 내용 자체가 잘못 되어서 개인적으로 먹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주지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개인문제다' 정도의 시각을 내비치시는 것은 착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핵심이 아닌 것은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게 아니라는게 제 소견입니다. 간단히 다루되 정확히는 전달하셔야지요. 개인적인 입장 표명을 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정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그 입장에 지지도 있고 반박도 있을 수 있으며 토론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자체가 오류인데 어떻게 입장 표명이 가능 할 것이며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때문에 누군가는 틀린 정보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사람의 사전지식부터 고쳐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왕왕 일어나지만 틀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자기 주장만 가지고 당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지식 부재에 관해 사과하거나 아예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며, 무리하게 자기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토론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의 장 그 자체가 어지럽혀지는 것 또한 우리가 흔히 봐왔고 질려버린 현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에 관한 제 소견을 '폐쇄적'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토론과 주장의 '기초'라고 생각하기에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BlogIcon Μųźёноliс 2008.06.02 16:50 신고  Modify/Delete

      한 마디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저는 오류를 찾지 못하겠는데, 한번 정확히 집어주시겠습니까? 앞서 번호를 달아 정성스럽게 설명해주신 글에서도 과연 제 '정보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추가협의는 없었다고 하셨죠. 물론 공식적인 추가협상은 아니었죠.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민심 달래기용 '재확인'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권과 관련된 미국과의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이 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멍이 있습니다. 정말 꼴이 말도 아닙니다. 메꿔야 하겠죠. 하지만 제 요점은 이겁니다. 국가적으로 구멍이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낯선이름님 논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실거 같은데요?)

      복어독과 식중독 이야기는 이미 제가 이야기를 꺼낸 시점부터 예상하고 있던 반론입니다. "다른 것들도 개판이니 좀 개판인거 들어오면 뭐 어때" < 이런 취지로 댄 근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개판인건 바로잡아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식품을 검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농장주의 양심과 쇠고기 협회의 자체규율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검역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1억분의 3의 확률을 걸러낼 만큼의 완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커녕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공인의 경우는 절대 할 수 없는, 당연히 사회적 측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당성'의 문제이지 '사실성'의 범위에서 보면 조크일 뿐이라는 하나의 논평이었습니다.

      핵심이 아니라고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아니기에 글의 전반적인 논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절대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믿고 진심으로 적고 있습니다. 낯선이름님께서 본인의 정보가 절대적인 진실이고 제 정보는 단순히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nlighten me! ^^ 왜냐면 실제로 블로그에 적으신 글이나, 여기에 친절히 달아주신 리플만으로는 그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sid2=263&cid=98867&nt=20080602164444&iid=38145&oid=001&aid=0002111239 이 기사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군요. 업체들 스스로가 나서 자체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제 논점의 일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BlogIcon 낯선이름 2008.06.02 17:40  Modify/Delete  Reply

    1.월령 제한을 굳이 정부적 차원에서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 2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아직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2개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 허용, 30개월령 이상 소의 7개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 허용 그리고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뇌와 척수가 가장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8년 4월을 기해 이 부분을 사료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 결국 이 사료를 먹인 소를 수입 허용. 만약 '대한민국 국민'입장이라면 '동물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도축장의 소'만 수입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과하다면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은 2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 유럽 기준 9개 SRM(편도, 회장원위부, 눈, 뇌, 머리뼈, 척수, 척추, 장간막, 창자)을 제거하고 사료로도 허용하지 않은 소에 관해서만 수입하는게 당연. 그 이상의 양보에 관해서는 아무리 확률상 작더라도 이미 광우병이 발견된 연령이므로 별도의 국가적 합의나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렇다면 상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때 어떻게 1번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함. 즉, 귀하의 주장이 필히 정보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확률이 복어독에 중독될 확률보다 적다.
    = 위와 같은 단언이 현재로선 불가능함. 왜냐하면 광우병은 그 전염과 전이의 경로는 물론 발병에 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임. 또한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는 국가의 필연적인 질병'이라는 것이 전세계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는 30개월령 미만 소는 광우병 발견 연령에 해당하며 소의 창자는 유럽기준 SRM에 해당함. 그리고 정부가 수정 발표한 검사법은 그 자체가 수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오류인 것을 당국자가 모두 알면서도 숨기려다 MBC뉴스데스크에 인터뷰 당해서 '어떻게 알았느냐'며 들통나는 모습도 나옴. 결국 저의 글 '점차 사분오열..'에서 자세히 설명한대로, 현재 정부 협상안대로 수입했을때 10평도 안되는 전국의 수많은 곱창-막창집, 해장국집, 설렁탕-곰탕집, 소머리국밥집을 어떻게 관리단속 하겠으며 이때의 잠재적 위협은 이 세상 어떤 학자도 수치로 추정하기 힘들 정도의 고위험임. 단, 당장 그 질병으로 죽어 나갔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기 이전에는 통계상 제로이며 이것을 '과학적 근거'로 삼는 것은 미국 정부의 통상적 궤변일뿐이지 결코 실제의 확률이 아님. '점차로 사분오열..'에서도 밝힌대로 정말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겨우 통계에 기록되는 것인데, 이것은 되돌릴수도 또 그 때에 가서 수정해서 될 문제도 아님. 때문에 2번의 주장 역시도 상기의 현실을 고려했을때 말이 안됨. 백번 양보해서 서민은 복어독은 커녕 복어 먹을 기회 자체가 드물다. 근데 오히려 10평 20평짜리 식당에서 뼈해장국 먹을 기회는 매일 점심에 찾아오고 술먹은 다음날 아침엔 해장국 먹을때 찾아오고 설렁탕-곰탕은 두 말해 무엇할만큼 자주 찾아온다. 이와 같은 일상적 위험을 어찌 증명되지 않아서 기록되지 못한 통계를 근거로 '낮다'고 주장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이 주장도 필히 상기의 정보가 누락된 내용임.

    3.추가협의로 인해 검역주권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고, SRM 부위에 대한 문제도 명문화한 지금에서
    = 추가협의가 영문본 수정이 없는 국내용 거짓말이라는 것과 검사 방법이 틀린것은 물론 그것을 당국자가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은 조선대 송기호 교수, 서울대 우희종 교수 및 전 언론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음. SRM 문제는 1번과 2번의 설명, 그리고 저의 '점차 사분오열..'을 통해 자세히 접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관대하게 허용되었음. 또한 검역 주권에 대한 합의는 그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으며 합의문 자체에 변화 없음. 특히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는 즉각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지 못함. OIE 기준으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상실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역을 중단하도록 되어있는 합의사항 그대로임. 또한 수입된 물량 중에서 그 허술한 기준의 SRM이 발견되어도 즉각 검역 중단을 못함.다시말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쇠고기 교섭에 관해 검역주권이 상실된 상태임. 따라서 상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때 3번의 내용은 그 자체가 오류임.

    4. 그들은 실제로 쇠고기 수입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다.
    = 당장 옆사람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람. 쇠고기 협상내용 자체의 오류가 첫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태도 불량이 둘째, 이런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때문에 쇠고기 협상 같은 정국운영이 계속될것을 우려하는 것이 셋째로서 현 사태를 구성하는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촛불 시위를 촉발시킨것은 쇠고기 협상 자체의 오류 때문이며 이것을 지금처럼 장기화, 격렬화 시킨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 이고 결국 이것이 장기화 되고 정부는 모른척하고 경찰은 무력진압하고 이 와중에도 대운하 추진과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발표되면서 이같은 정국 운영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명박 퇴진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임. 즉, 4번의 주장은 정말 딴세상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뿐입니다. 아니면 그저 글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한 기교가 조금 과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꾸준한 당부입니다. 국민들은 1. 쇠고기 협상의 오류 2. 대통령의 태도 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 BlogIcon Μųźёноliс 2008.06.02 21:07 신고  Modify/Delete

      1.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가능성이 0%라고 한 적도 없고, 이번 협상을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극악의 확률이더라도 아예 월령제한을 안전하게 20개월로 잡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링크해드린 기사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첨부한 것이구요) 그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광우병으로부터 영원히 100%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구요. 전 수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검역 및 규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적어주신 정보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야 말로 개인적 분석의 차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 사실 그렇게 단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1억 분의 3이라는 광우병 관련 사망 확률(정확히 말하면 광우병 발병 소의 존재 확률)의 통계와, 연평균 6.8%라는 복어독 관련 사망 확률을 비교해보았을 때는 복어독 쪽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또한 광우병 자체에 대한 연구가 명확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보면, 결국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인지, 아니면 이제껏 보고된 바와 같이 1억분의 3이라는 확률에 그치는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험성이 낮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적은 제 미숙함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수정하였습니다.

      3.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낯선얼굴님의 지적을 인정하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물론 저 부분은 제 논조에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첫번째 협상 자체가 오류를 내포하고 있고, 제 글은 정부의 검역능력 전반에 대한 의구성 제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몰랐습니다. 삭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저는 왜곡한 적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제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쇠고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닌 '이명박 정부 자체'에 대한 측면이 더 큽니다. 물론 '쇠고기 협상'에 분노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협상 자체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하게 적어주신 1) 쇠고기 협상의 오류 2)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핵심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글이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협상은 잘못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오류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분석이었고, 다만 그 세부적인 분석에 있어 그 비중이 어느쪽이 더 큰가를 판단해보면 제 생각엔 2번쪽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동의하지 않으면 전 '왜곡'을 하는 것이 되는 셈인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대체적인 안정성'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에 명백한 오류로 판명난 이번 협상을 비난하지만 '미친소 너나 먹어'를 외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글을 너무 교묘하게 잘 써서 저명한 전문가의 진단으로 보인다면 저 문장은 삭제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둘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선이름님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어미를 '아닌 것 같다'로 수정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낯선이름님과 저의 입장차이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낯선이름님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와 정 반대이군요.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토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좌절스럽기는 하지만 필시 거쳐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 없겠죠. 누추한 블로그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7. BlogIcon kimanna 2009.08.14 19:13 신고  Modify/Delete  Reply

    거의 1년이 지난 글이지만 지나가다 읽고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중도 성향을 가진 보수라는 점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보수만이 진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 직면 하는데에 있어 진보와 보수와 중도의 사람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에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집단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벗어나서는 누구도 선택의 여지에 두지 않으려 하는 '틀린 생각'이 박힌 사람들이 상당한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 '쇠고기' 문제라고, 단순 '대통령' 문제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벗어나서도 존재하는 과제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협상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할 수 있다면 국민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에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리란 것 또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중동' 이란 말로 특정 언론을 묶어서 가차없이 '절단' 내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단지,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의 잘못을 향한 순수한 분노와 순수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역시 어떤 특정 언론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되므로 제 입장과 견해에 차이가 있는 언론이나 집단을 향해 '죽을듯이' 혹은 '미칠듯이' 비난을 하거나, 저주를 하고 극렬히도 싫어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언론 탄압이니, 여론 탄압이니 이런 저런 말들을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본인 조차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다른 언론과 집단을 가리켜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쏴 대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아무튼,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반쪽 눈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를 잘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설령, 걸리지 않을 확률이 99%라고 치자. 99가 뭐냐? 100%가 아니면 안전하지 못한거지.' 그 말을 듣고서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1%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광우병에 걸릴 확률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 여당에 대한 불신과 야당에 대한 믿음이 빚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잘못된 1%가 99%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가로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 해서 모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100% 의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형편이 없다. 하지만 저는 내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지적을 받는 사람은 어찌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아니꼽고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남다른 장점과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며, 그가 바로 진정한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국민, 말로만 나라 사랑,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한다고 영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잘못 되었다면 미흡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정부가 국민이 하라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은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배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시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두 잘 했다' '모두 못했다'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편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어느 편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지요. 한 쪽 편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쪽 편에 유리한 말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고로, 남에게서 진실한 태도를 요구하기 보다 자신이 먼저 남에게 진실한 태도로서 다가가는 것이 더 값진 것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보의 잘못을 덮어두고 보수의 잘못만을 크게 바라보는 어리석은 진보와, 보수의 잘못은 덮어두고 진보의 잘못만을 크게 바라보는 미련한 보수는 결국, 서로의 잘못에 얽혀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붙여 두면 항상 헐뜯고, 싸우고,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지요. 그런 일이 매번, 매년 반복되니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얼마든지 내 생각을 고칠 자세, 필요하면 버릴 자세도 갖추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 스스로가 국민을 높여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정작, 내 가까운 사람의 의견 조차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서 대체 어떤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어떤 대통령에게 '독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과 의견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존중의 자세를 버리는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지적해도 그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리일 수 있으되, 가장 큰 고리가 성사된다고 작은 고리가 저절로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리가 거의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 할 일은 더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국민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것이 그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틀리다고 그를 비난하는 것과 그 의견이 틀리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100% 틀리고 내 의견이 100% 맞다고 해도 그를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 국가에서도 악이 존재할 수 있고, 쓰레기도 존재할 수 있고, 파렴치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모두 처치해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외칠 필요가 있어도, 만약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때 그를 미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존중된다면 내 의견과 다른 이의 의견도 존중되는 것이지요. 비판은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비난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단이 현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다면 이것은 현정부와 대통령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린 사고로서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수고를 감할 수 있는 자가 외치는 비판이라면 이것은 현정부와 대통령이 들을 필요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감정적인 비난이며, 무엇이 합리적인 비판이냐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단해 본다면야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답이 내려질 것이라 봅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불신과 미움이 삯여있다면 필시, 그가 말하는 누군가에 대한 '비판'은 '비난'이 되기 쉬운것이 달랑 A4용지의 앞 뒤면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서 상황이 진정진다면 이제 곧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 되도록 잠시 숨통을 죽여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보는 보수와 같을 수 없으며 보수는 진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답답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런데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네'. 스스로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면 됩니다. 누구 말할 여지가 없이 국민의 심판은 '상대에 대한 행동' 아니라 '스스로 개선되는 내 모습' 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수가 싫은 진보는 보수가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하고 진보가 싫은 보수는 진보가 하는 일들이 나쁘게 보이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 사람이 더욱 돋보이고 훌륭한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생각일 수록 주의하여 자신도 모르는 함정에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의 잘못은 간과하고 남의 애가 내 자녀에게 해를 가한 것은 부당히 여기는 부모는 어디서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 가짐에서 나오는 본인도 모르는 가시를 흘리고 다니지요.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자신의 허물을 찾고 고치려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나는 나대로 갖추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